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동 개인회생절차 법률상담처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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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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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서 면책이 불허가되는 주된 사유로는 재산 은닉, 허위 채무 증가, 과도한 낭비나 도박 등의 사행 행위, 파산 선고 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편파 변제 행위, 그리고 신청서류의 허위 작성 및 법원에 대한 허위 진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의 재량으로 면책될 여지는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주요 사유로는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없는 경우, 채무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재산보다 변제 총액이 적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리고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불성실한 태도 등이 있습니다.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인가 결정에 의해 강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면책받는 것으로, 채권자의 자발적인 동의로 채무를 면제받는 사적 합의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