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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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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어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아서 재산 처분으로도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지급불능)에 해당한다면 파산 신청이 가능하며, 오히려 면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절차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이자 감면이나 변제기간 연장 등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법률적인 절차를 거치므로 채무 탕감 폭이 크고, 신용회복위원회는 자율적인 조정이므로 채무 탕감 폭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 선고로 인한 모든 공법상의 불이익이 사라지므로, 채무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