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자동 신용회복 포함, 개인회생·개인파산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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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폐지 결정이란 법원이 파산을 선고할 때, 채무자에게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재산이 거의 없거나, 파산 절차 비용조차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파산 절차는 끝나고 바로 면책 절차로 넘어가게 되므로, 채무자는 파산 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면책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하면 파산 절차가 종료됩니다.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상속인들이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