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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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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인회생은 채무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 한도를 넘어서면 일반회생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재산 가치가 채무액보다 적거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의 가치가 청산가치에 포함되므로, 주택 가치 이상의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주택을 보유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그만큼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소득의 상한선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너무 높아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소득과 채무액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회생 신청이 적절한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