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산면 채무탕감 법률상담처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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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는 원칙적으로 담보 채무도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만, 담보 채권자의 별제권(담보물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담보 채무는 별도의 변제 계획을 수립하거나, 담보물의 가치만큼은 변제 계획에 반영하여 갚아야 합니다. 담보 채무 전액을 탕감받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 채무자가 사망하면 파산 절차는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파산 절차는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파산으로 인해 면책받지 못한 잔여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월 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최소 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제도에서는 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 기간 동안 채권자들에게 갚아나가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더라도 부양가족이 많아 생계비가 많이 인정되면 가용소득은 줄어들고,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의 정확한 산정은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입니다.